황해식기자/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화두로 들고 나온 북한이 예상대로 연례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우리 측에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서 향후 남북관계 향배가 주목된다.
북한은 15∼16일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국방위원회를 앞세워 내달 말에서 4월 말까지 진행될 연례적인 한미 키 리졸브 훈련(KR)과 독수리 연습(FE)의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조평통은 '남북관계 파국',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 등의 험한 단어를 구사하면서 대남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국방위원회는 '중대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남측이 수용할 수 없는 키 리졸브 연습 중단 등 요구하는 핵심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는 북한이 연례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대내외적인 명분 쌓기 차원에서 보여주기식 행동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산가족 상봉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분축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조평통 대변인의 전날 담화와 관련, "(북한이) 대남 비방중상과 위협 등 신뢰를 위협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조평통과 국방위를 통해 운을 띄운 북한이 여러 기구를 총동원해 본격적인 대남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외관계 개선 방향이 흘러가지 않으면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전후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평가다.
이미 우리 정부는 1월 말에서 3월 초까지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시기로 밝혀 왔다.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 추스르기에 시간이 필요한 북한이 섣불리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작년처럼 전쟁 위기감을 극단적으로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조평통보다 권위 있는 국가 기구인 국방위원회가 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상호비방 중단을 제의하는 등 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도 북한이 아직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노동신문은 16일 미국이 북한을 존중한다면 북한도 그것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는 대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평통의 전날 위협에 대해 "긴장도 강화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북한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김정은 체제 다지기로서 중요한 3월 최고인민회의 구성 등을 앞두고 내부 정비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북한의 반응이 일종의 협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