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기자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상부 지휘없이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주도한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45·〃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수사팀 부팀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수사팀의 거듭된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영곤 (55·〃16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50·〃2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에서 제외됐다.
조 지검장은 무혐의 종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조 지검장은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1일 국정원 추가수사 과정에서의 보고누락 등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