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일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신규 복지사업을 통제하는 '사회보장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박근혜 복지법은 지자체 복지시책 발굴을 억제하는 반 자치적 독소조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복지법은)중앙·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복지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길을 열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받도록 한 것은 지자체가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가졌던 복지제도에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수립과 집행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사업까지 복지 표퓰리즘으로 매도되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복지확대 정책을 중앙정부가 이념적 잣대로 '과잉복지니 복지예산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등의 명분으로 지자체의 신규복지 사업을 통제하려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사회보장제도 확대는 지자체의 고유업무"라며 "지방정부 신규복지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통제는 빈부격차 심화로 지자체의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현 시대정신에 맞지 않으며, 분권과 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복지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방의 자율성과 자치권 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연대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해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린다.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부 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16~19조)'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중앙·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전달체계·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도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및 조정을 거쳐야 한다(제26조)' 등의 조항이 추가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