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9일 나온다. 수사가 시작된지 4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오전 10시40분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 지난해 2~4월 핵심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준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재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 건넨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면 곽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된다. 유죄 가운데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구속이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 대해 "선거 구도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 공직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뒤흔든 범죄행위"라며 징역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