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등 8개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추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을 1차로 우선 선정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 병원은 경북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이다.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충분히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받은 결과,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이 위원을 추천했고 의사 관련 7개 단체는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으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애로 사항들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