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FTA 비준 연기 필요성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1조 달러 무역한다고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1,2센트 갖고 승패가 나뉘는데 큰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여건이 좋아지는 걸 1,2년 늦추면서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미 FTA가 발효된다는 전제하에 수급계획을 짜고 바이어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불확실하게 가면 안된다"면서 "토론을 할 만큼 했고 대책도 보완됐으니 민주적으로 처리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조건부 통과'에 대해선 "반가운 이야기"라면서 "미국과 합의한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역량을 발휘해서 협상한다는 거야 막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 참석한 김종훈 본부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와 관련, "제소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국유화 사업을 한다든가 차별적 조치를 교묘하게 위장해서 정당한 보상 없이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그런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ISD를 단심제에서 재심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FTA가 발효되면 단심제, 재심제를 둘지를 검토하자는 조항이 있다.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재심제 역시 피소자가 국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제소자인 투자자에게도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찬반이 있는 만큼 수용여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진출 가능성을 두고 "현재 SSM법 개정안이 재래시장 주변 1㎞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도를 그려보면 강한 규제"라면서 "그러나 법이 잘 조화되도록 운영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도 대외적인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괴담에 대한 검찰의 조사방침에는 "누구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해도 좋은데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면 욕설이나 막말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