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ㆍ의료장비 지원에 694만달러 집행 승인 '유엔기구 통한 인도지원' 공언 이후 첫 조치
정부는 8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대북지원 재개를 승인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방미 당시인 지난 5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유엔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2009년 WHO에 지원한 1천312만 달러 가운데 694만 달러의 집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WHO는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장비, 의료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해왔으며, 1천312만 달러는 4차년도 지원분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정부는 1천312만 달러 지원분 가운데 잔액 694만 달러의 집행을 보류했었다. WHO는 공여국이 집행 승인을 보류하면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정부는 지원예산의 집행을 승인하는 공문을 WHO에 발송했다.
WHO는 지난 8월 초 우리 정부에 집행 승인을 요청하는 한편 10월 말 예산 집행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5ㆍ24조치에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는 방침과 WHO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5ㆍ24조치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른 유엔 산하 기구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WHO에 대한 추가 지원을 비롯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나 국제백신기구(IVI) 등을 통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들 기구는 북한의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백신 등 의약품, 의료시설 개선, 영양 개선,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느 국제기구를 통할지,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에 대해 유관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대북 식량지원을 주로 해온 세계식량계획(WFP)에 대한 지원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9년까지 이들 기구에 대한 지원을 해왔지만,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지난해부터 지원을 중단했었다.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비록 간접적 지원이지만 그동안 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정부가 사실상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