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난망 속 비준안 직권상정ㆍ처리시기 최대 관심 與 "언제든 본회의 가능"..12월 예산과 패키지 처리 주장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권이 비준안을 언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간 막판 극적타협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할 경우 정국경색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 총ㆍ대선과 맞물리면서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현재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간 막판 극적타협 가능성 ▲외통위 처리 여부 ▲박희태 국회의장의 선택 ▲본회의 직권상정 시기 ▲직권상정시 여권의 대책 등이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
◇여야 막판타협 가능성은 = 여야간 합의문이 백지화된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계속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원내사령탑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의 접촉을 시도하며 대야(對野) 설득에 매진하고 있다.
"이제는 강행처리라도 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황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여전히 `합의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손학규 "한미FTA 국민투표도 한 방법"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같은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토론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묻든지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재재협상 대상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폐기', 한나라당은 `폐기 불가'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한미FTA가 야권통합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어 타협이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외통위 처리냐 본회의 직권상정이냐 = 여권의 비준안 강행처리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주무 상임위인 외통위를 거칠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로 직행할 것이냐가 관심사다.
민심이반 등 직권상정시 떠안게 될 역풍이 부담스러운데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외통위 표결'을 주문한 상태라 한나라당은 일단 외통위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외통위 전체회의실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을 벌이는 상황인데다 남 위원장이 `물리적 강행처리'에 부정적이어서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다.
한 외통위원은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면 진작 할 수도 있었다"면서 "결국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민주, FTA 논의않고 야권통합 몰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한미 FTA 처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국회 내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대화의 장도 제대로 열지 않은 채 야권통합 논의에만 몰두하다가 거리로 뛰쳐나가기로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선택은 =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 의장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당이 치열한 노력도 해보지 않고 미리부터 국회의장에게 `공'을 넘기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박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외통위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안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선(先) 외통위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도 "박 의장은 비준안이 먼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여야에서 흘러나오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통위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 처리가 무한정 지연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청이 계속될 경우 박 의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박 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있다 없다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지만 상당수 여권 인사들은 "시기가 문제이지 결국은 직권상정밖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직권상정 시기는 = 박 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할 경우 우선 본회의가 잡혀 있는 10일이나 24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
국회 외통위 남경필 위원장이 2일 오후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뒤 야당 의원들에 둘러싸인 채 앉아 있다.
어차피 여야 합의처리가 힘든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해 혼선을 줄이자는 당내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날 열린 의총에서도 신속처리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발언자 중 신속처리를 주장한 의원이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많았다"고 전했다.
외통위원인 김충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는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일 직권상정'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의 내부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황에서 강행처리를 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만큼 더 냉각기를 갖고 24일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아예 12월로 넘겨 새해 예산안과 묶어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이는 비준안 직권상정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새해 예산안 합의처리가 난관에 봉착하고, 자칫 두 번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아예 위험 부담을 한 번으로 줄이자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장의 고민
박희태 국회의장이 3일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려고 국회를 방문한 구국원로회의 의장단을 접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국회에는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이원범 3.1운동기념사업회장,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김국주 전 광복회장, 김창규 전 공군참모총장, 박경인 장군, 김정례 전 장관, 김종호 전 국회부의장이 참석했다.
물론 한나라당은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비준안 처리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오늘부터 언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다. 국회가 11월2일까지 본회의 휴회가 결의돼 있고, 어제(3일) 새롭게 9일까지 휴회를 결의했어야 했는데 안했다"면서 "처리가 맞다는 판단이 들 때 비준안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권상정시 與 단일대오 이룰까 =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시 통과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준안은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절반(148명)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숫자상으로만 보면 한나라당 의원 168명만 있어도 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내부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자유선진당 등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 원내대표와 남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참여하는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은 지난해 12월16일 성명을 내고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못 지키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외통위든 본회의든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 22명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