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모든 가능성 철저 점검해 대책 마련해야”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 집중…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이 곧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는 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해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