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 강구”

“야당 감액 예산 경제 리스크 줄이고 경쟁력 강화 필수 예산”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돼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어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히고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했다.

한 총리는 폭설 등 겨울철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유지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와 같은 취약 구조물들이 상당수 붕괴되었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와 대규모 정전 등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서울은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 하루 적설량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험지역 관리 및 노약자·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가뭄, 폭염, 폭설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올 한 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러 난관 속에서도 소명 의식을 갖고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고령화 극복 등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다수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소속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 진작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