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규제 개혁·신산업 육성·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수출에 더해 고용의 회복세를 더욱 뒷받침해 실물경제 회복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확산하도록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우리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물류, 금융, 비대면 수출지원 등 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다각적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최근 우리 수출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음을 나타냈다.
4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1년 1월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41.1%)을 보였다.
수출규모 512억 달러 역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역대 4월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완연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뿐 아니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는 등 15대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우리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4일 현재 3만3,0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했고,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24만4,000명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했다”며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67만1,000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줬고, 택시기사 지원금(3차)은 4만4,000명에게 지급했고,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2차)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과 7월 특고 고용보험의 차질 없는 도입 등 고용 안전망도 확대해 나가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기 위해 규제 개혁, 신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10大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수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린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고, 지난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됐다.
아울러, 한국형 RE100 확산을 위한 REC 거래플랫폼을 올해 상반기내 도입하고, 복잡한 풍력 인·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샵 입법도 추진하는 등 그린에너지의 민간 확산이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1/4분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 글로벌 경제의 개선 흐름 전망 등을 반영해 최근 주요 국제기구 및 글로벌 투자은행 등은 우리 경제성장 전망을 계속해서 상향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더욱 확산시켜 민생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지는 포용적 회복,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