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주년 경제정책 점검…벤처 창업 등 혁신성장 활발·포용성장도 주력

  출범 4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력을 높인 점을 성과로 꼽았다.

또 제2의 벤처붐 조성 등 혁신 성장과 고용 보험 확대 등 포용 성장에도 주력했다는 평가다.

다만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일자리·분배 지표의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정부 4주년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코로나19 위기 충격 최소화

정부는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 및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추진 성과를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했다.

거시경제 분야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대응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제 규모가 2단계 상승한 10위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또 수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하고 대외건전성을 높인 점도 성과로 꼽았다. 지난 1∼4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을 경신한데 이어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제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의 벤처붐 확산, DNA·BIG3 인프라 구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토대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성과로 꼽았다.

포용성장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중에 코로나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411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 부담도 낮췄다고 덧붙였다.

 
3대 분야 10대 성과 

◇ 일자리·분배는 과제

정부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정부 출범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분배 지표의 개선 흐름이 주춤해진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다만,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으로 일자리·분배지표의 악화폭은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내수·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 부문별 격차 확대 및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인구충격 확대 등 우리 경제 도전요인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그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우선 금년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Post-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ㆍ사회 구조의 포용성 강화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 회복흐름이 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어지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문별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단기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 노력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 회복·도약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온기가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포용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