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내주부터 신청…특고·프리랜서 신규 지원금 5~6월중 지급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충격이 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4월 12일까지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감염위험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15만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한시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내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안에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말~6월 초에 지급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기존 수혜자 66만명에게는 지급을 마친 상태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조치도 추가된다.

이 차관은 “글로벌 차원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분기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1분기 물가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의 경우 4월중 계란 2500만개 이상을 수입하고 양파·대파 생육점검 확대 및 조기출하 독려, 배추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 등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에도 가격 조기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물량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즉시 계획수립에 착수하겠다”며 “"조류독감(AI)으로 감소한 산란계 숫자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산란계 병아리를 농가에 다시 들이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트윈 국토 데이터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차관은 “내년까지 162개 지자체에 가스·통신·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과 지하철 등의 구조물 및 지반 등 지하공간정보를 담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는 전국 일반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등에 대해 3만3810km 규모의 정밀도로지도 구축도 완료할 것”이라며 “아울러 29개 무역항에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판 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한국판 뉴딜실무지원단 디지털뉴딜팀(044-960-6170), 물가정책과(044-215-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