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3분기 주요 성과 발표

‎올해 3분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및 서비스가 총 37건 시장에 출시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12월 56억 8000만 원에서 102억 1000만 원 증가(179.3%↑)한 158억 9000만 원을 달성했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2019년 12월 104명, 273.1%↑)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올해 3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반반택시(코나투스, 2019년 8월 출시)’는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 6000명 모집,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 건 돌파 등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매출액도 지난해 9월 대비 월 매출액 30배 이상 증가하며 크게 성장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 건(2019년도 1000만 건, 공인전자문서센터 기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등 서비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며 앞으로 동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홈스토리생활, 올해 2월 출시)’는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출시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누적 70명)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 올해 7월 출시)’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 올해 8월 출시)’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 원(2019년 12월 89억 5000만 원, 84.3%↑)을 투자했고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 7000만 원(2019년 12월 109억 6000만 원, 116.9%↑)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모바일 서비스분야에선 사업 개시(올해 9월) 이후 7일 만에 이동통신 개통 건수 1940건을 돌파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KT)’, 이용자가 150만 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동통신3사 올해 6월 출시,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는 준비 중)’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 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경우 ‘반반택시’는 14억 1000만 원(2019년 6월), 35억 원(올해 4월)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억 1000만 원 규모의 투자(시리즈A)를 받았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엑터스)’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워프솔루션, 올해 8월 출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고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억 8000만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억 5000만 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했고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 2019년 10월 출시)’은 276회의 전원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 출동비용을 4100만 원 절감했다.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123건)해 35억 1000만 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사업자당 평균 비용절감액 약 2800만 원) 했다.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