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방송통신 인수합병(M&A) 관계기관 협의체’구성‧심사 진행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6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통신) 최대주주 변경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60일 이내 처리,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3개월 이내 처리)

(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60일 이내 처리, 최대 30일 연장)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