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혁신방안 2020 실행계획 내용.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중기 R&D 성과 제고·ICT 국제협력 활성화 등도 논의

  정부가 초연결시대 도래와 데이터 경제 가속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스마트 센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센서 R&D 투자전략’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및 초연결시대 도래에 따라 주변의 각종 데이터를 인지·수집하는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가 핵심부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전 분야에 걸쳐 센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25년경에는 센서 사용량이 1조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센서 분야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 대비 65% 수준으로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망 분야 고부가가치 핵심센서를 발굴·선정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차원의 ‘센서 분야 R&D 투자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미래 글로벌 시장수요 등을 고려한 4대 전략분야(모바일·가전, 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제조)를 선정하고 4대 전략분야별 유망 핵심센서 도출을 통해 센서 소자부터 솔루션까지 전주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기존 센서의 융복합화·지능화·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및 개발·제품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기반기술(저전력, AI 융합 등), 재난안전·국방 등 산업안보 측면의 공공수요 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제품 제작·성능평가·인증 등을 위한 공공인프라 연계·고도화 및 확충, 산학연 협업생태계 강화 및 출연연 역량 결집을 통한 센서 분야 중소기업의 조기 시장진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논의된 센서 R&D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 생태계 지원 등 비R&D를 포함한 ‘센서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혁신본부)는 이를 2022년도 정부R&D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R&D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간 발표한 중소기업 R&D 대책 등을 점검하고 기업환경 변화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방안은 전통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개별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R&D 지원정책 전환, R&D 제도·인프라 혁신 등 총 3개의 전략을 담고 있다.

전통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략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대학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대응과 디지털 기술 접목 등 R&D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R&D를 신설하고 기술혁신 개념을 개방형 혁신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도 개정한다.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 특구 입주기업에 R&D와 펀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R&D 소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R&D 성과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R&D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개별부처가 지원한 우수 R&D는 부처간 R&D·사업화 등을 연계지원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 기술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R&D를 도입하고 투자형·후불형 R&D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 내용.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과학기술·ICT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ICT ODA(공적개발원조) 활성화 전략’도 마련했다.

전략에는 과학기술·ICT ODA 추진체계를 정비, 현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과학기술·ICT ODA를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 R&D 성과 등을 접목해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학기술·ICT ODA 분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를 주도하고 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수행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R&D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도전적 R&D 특성에 맞는 경쟁형 R&D, 포상금 후불형 R&D, 계속비제도 등유연한 연구제도를 적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R&D 참여부담금을 2년간 최대 1조원 경감하고 6개 권역별 출연(연) 지역조직 협의체가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R&D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국가R&D 우수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별 전담 출연(연)을 신규지정, 주요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적 예측, 위기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 경제 시대, 스마트 센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아직 진입기회가 남아 있는 차세대 센서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R&D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수요발굴부터 시장 적용까지 수요·공급기업,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2-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