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불확실성 높고 하방리스크 큰 상황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적극적 건전재정, 중장기적 경제 개혁 등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2%, 내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아울러,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IMF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IMF 한국 미션단장 라훌 아난드(Rahul Anand)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마무리했다.

협의단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3%p, 0.2%p 하향한 2.2%, 2.0%로 제시했다.

협의단은 “한국 경제는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의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 경제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 주요 도전과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과 무역 패턴 변화, 혁신적인 기술 변화, 기후 취약성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이라면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실질-잠재 GDP 차)이 축소됨에 따라 내년 실질 GDP는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지난 10월에 전년동기대비 1.3%로 하락했고,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이라 전망하고 다만,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협의단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밝히고 “외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과 가계부채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인 정책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 땐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또한 “당국의 내년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이와 함께 “구조적 전환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에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근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노동 시장과 상품 시장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의 배분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을 활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력 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또한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이라면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의단은 “당국이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