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일자리 창출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이뤄져"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정부 정책 개편돼야"
정부는 최근 50대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대부분이 고령층의 것이기보다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 들어간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했다.
또 이 같은 고령화에 사회환경 변화가 더해져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도 많이 늘어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0대 취업자 수 증가는 취업자의 연령대 이동 효과가 크게 작용" 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50세 취업자 증가를 근거로 최근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고령층 일자리라거나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고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 대비 26만4천명 증가했는데, 연령별로 50대가 24만1천명, 60세 이상은 11만4천명 늘어난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2만4천명, 10만4천명 감소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5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는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이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2010년 기준 인구는 732만6천명이고 이 중 취업자 수가 553만명인데, 이들이 나이를 먹어 한 연령대에서 다른 연령대로 넘어갈 때마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2010년 9월 49세 취업자가 69만2천명이고, 59세 취업자는 29만8천명이었다. 지난 1년간 이들의 경제활동 상태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기존 취업자의 연령대간 이동 효과만으로 50대 취업자가 39만4천명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20대는 인구 자체가 올해 9월에 작년 동월 대비 13만명, 30대는 8만6천명이 감소해 경제활동인구가 각각 7만명, 13만3천명 줄었다. 20대, 3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이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준 탓이 크다.
9월 현재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15~29세가 29.8%, 30대 20.8%, 40대 21.3%, 50대 16.4%, 60대 11.6%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자영업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만 보면 신규 일자리가 고령층에서만 생겼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게 재정부의 주장이다.
재정부는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에는 연령대별 일자리 증감과 함께 기존 취업자의 연령대간 이동 효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된다"며 "노동시장에서 실제 일자리 창출은 고령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선제 대응해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가구 구성변화가 향후 산업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1980년대 15.3%에 불과했던 1~2인 가구가 2010년엔 48.1%로 증가했다. 고령화, 개인주의의 심화, 만혼ㆍ이혼 증가 등의 요인이 작용해서다. 2030년엔 전체가구의 51.8%가 1~2인 가구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1~2인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고 주택시장은 소규모 가구 또는 노인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ㆍ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의 고독사 증가, 부모봉양 감소에 따른 노인복지 지출 확대 등 경제ㆍ사회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재정부는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국가정책과 제도를 1~2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기회의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통한 고령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인복지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강조했다.
체류 외국인 수는 1998년 31만명에서 2010년 126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7%를 차지한다.
다문화 가정 역시 20007년 17만명에서 2010년 3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께 다문화 가정 인구가 216만명가지 증가해 전체 인구의 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기회이자 도전으로 풀이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이들 외국인이 상쇄시킬 수 있고, 또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해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활력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오랫동안 '단일 민족' 인식이 강한 우리 사회에 타문화권의 타인종이 유입되면서 사회통합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재정부는 "앞으로 외국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다문화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