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를 적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한 점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97)와 KB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속적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안정 정책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