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인구 충격 시급성 따라 단기·중기·장기 맞춤형 전략 수립키로

이달 중 출범할 제4기 인구정책 TF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저출산 대응’ 분야를 포함해 4대 분야를 논의과제로 삼고, 인구변화 충격현실화 가능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 대응시기를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3단계는 5년내 대응이 시급한 단기, 10년내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중기, 10년 후 충격이 가시화되는 장기 등 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장래인구추계 결과,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질 전망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기존 전망보다 8년 단축됐고, 합계출산율은 최저점이 지난해 0.86명에서 2024년 0.70명으로 조정됐다.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 동안 177만명 감소하고, 학령인구는 초등·대학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4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병역자원은 저출산 기조 장기화로 향후 5년간 30.8% 급감하고, 소멸고위험지역이 지난해 108개 시군구(47%)에 육박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편입돼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4기 인구 TF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생산연령 인구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조기복귀 지원과 여성이 결혼·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돌봄·육아부담을 근본적·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외국인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 대응과 향후 변화하는 외국인력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파악체계 및 외국인력 활용체계 구축, 신산업 우수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정착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및 고용·임금체계 유연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준비와 고령자 연령계층별 차별화된 고용활성화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개선, 취업정보 확대 등 고령자 고용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질적 보완을 위해 교육·훈련과 취업 간 연계 집중 지원, 인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신기술분야 청년 인재 양성과 개인-대학-기업-훈련기관 각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전 국민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사회 구현,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등 생산적 노동시장 구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초등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재원·시설·인력의 전반적 효율화 및 공교육 역할·기능 강화 방안, 중고등은 소모적인 경쟁 대신 개개인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고교학점제 내실화 등 방안, 대학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대학의 적정 규모화 촉진과 정원의 합리적 조정 등 대학 자생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적정 교부금 수요, 교육부문간 재원배분 등을 종합 고려한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 대응으로 중간계급 간부 중심의 병역구조 정예화 방안과 군 인력 충원체계 개편을 통한 중장기 병역자원 확보안, 드론봇 등 첨단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력구조 개편안, 유사시 전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내실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초광역권의 성장을 위한 거점도시 활성화 방안과 소멸위험지역 지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 도시-지역 간 매칭·협력 등 지역 자립역량 강화 방안,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통한 다극체제 전환 등 중장기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 고령사회 대비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며, 동시에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예방 등을 통해 의료수요를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해 서비스가 필요도에 따라 연속적·통합적 제공될 수 있는 연계망 강화 방안과 AI·IT 등 신기술을 통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공급능력 혁신 방안, 의료·요양·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확충 방안, 중앙-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의 적정 서비스 규모 유지 방안을 찾는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개인연금 역할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방안과 ‘포괄적 연금통계(공·사적 연금에 대한 종합통계)’ 개발 추진 등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 종합적 파악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고령층 친화 제도·인프라 개선을 위해 초고령화 시대 대비 주거·교통·사회참여·문화 분야 등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다층적·장기적 방향을 검토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성장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시장 수요 발굴 및 체계적 육성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 초저출산 대응

결혼·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력 보완 방안과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돌봄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투자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보다 재정효율적인 방식으로 결혼·출산 지원 혜택을 재정비·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이슈 대응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달에 제4기 인구정책 TF와 작업반을 출범한 뒤 3~6월 작업반 내 과제 발굴 및 전략을 논의하고, 7월 이후 총괄대책 및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