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로봇 등 첨단산업 전반 지원 확대…초저리 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화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초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 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하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관람객이 'AI 바둑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해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