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의 길.

[2022년 부처 업무계획] 국방부

직업군인 처우개선·주거지원 강화…군 내 ‘성폭력 근절 추진단’ 신설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이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국방부는 먼저,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 군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대북 감시태세 강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 지속 강화, 현장중심의 즉응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추진한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을 위해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 지속 이행, 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 남북공동근무 및 자유왕래 실현, 유관부처와 연계해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여건 마련,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면서, ‘백마고지 비무장지대’ 우리측 지역으로 유해발굴 확대, 정부의 ‘DMZ 평화의 길' 추진 및 ‘남북협력' 때 군사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군대테러부대 장비·물자 보강, 제2 군대테러 종합훈련장 추가 확보 추진, 난극복 지원역량 강화, 해외 재난 긴급구호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방 우주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방 우주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강, 군사위성 확보 등 실효적 우주역량 강화 기반 마련, 효율적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전력 증강을 위해 한반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핵·WMD 위협 대비 4조 7,667억 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전력 보강(8조 1,149억 원)를 추진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한미간 정책적·군사적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하고, COTP 수정1호 부록·별지 개정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을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성공적 FOC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 체계적 준비하고 내년 SCM간 FOC 평가결과 검증을 포함,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황 등을 평가한다.

아울러,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방위력개선비 지속 증액 등을 통해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 확보한다.

육군12사단 예하 포병대 장병들이 8월 5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 훈련장에서 열린 K105A1 자주포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국방일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추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증액 지원, 자기개발 지원액 확대 등 군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현업공무원 지정, 당직근무비 인상 등 직업군인 처우개선하고 군 급식체계 개선, 피복·침구류 품질개선 및 상용품 도입, 개인일용품 현금지급 제도 확대 등 군 복무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을 위해 초급간부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노후·부족 간부숙소를 집중 개선하고 간부숙소를 대체하는 민간주택 전·월세 지원제도를 신설하며 군 주거시설 관리 전문 수탁기관 지정·운영 및 위탁을 확대한다.

군 의료시스템은국군외상센터를 정상 개원해 총상·폭발창 등 외상 진료능력을 확보하고진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현역병(상근포함) 민간병원 진료비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어,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를 포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대상자별 취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로 취업률을 높이고군경력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자격 우대방안 확대을 추진하며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능력 확충, 유해발굴사업 개선 방향 설계를 추진한다.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한다. 국방통합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전력화를 준비하고, 재난지원 임무에 최적화된 장비·물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코로나19 및 가축질병 확산방지, 자연·사회재난에 총력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군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이행, 개선안 정착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하고 강력한 성폭력 근절정책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가칭: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신설한다.

또한 여군인력을 내년 목표 8.8%보다 상향된 9.2%수준까지 확대하고 여군인력 확대에 따른 여군 주거·근무여건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문의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과(02-748-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