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공원을 경유·순환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의 버스 27대를 모두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녹색순환버스 전기버스. (사진=서울시 제공)

[탄소중립, 지방이 이끈다] 올해부터 ‘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시범 도입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3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도시숲 조성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 실질적으로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우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간 협력이 주효했듯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뛰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브리핑은 이러한 기후 위기를 일찌감치 인식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충남, 서울, 광주 지역의 사례를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서울시가 최근 국내 도시로는 처음으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했다. C40는 2005년 설립된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대도시들의 모임으로, 회원도시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94%를 차지하는 건물, 수송, 폐기물로 인한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도시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건물…제로에너지빌딩 전환·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서울에서 나오는 전체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출원은 ‘건물’이다. 건물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를 차지한다.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다.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전체 건물의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해결방안으로 먼저 ‘신축건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태양광이나 지열을 활용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을 말한다. 시는 이같은 건물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완공된 서울 공항고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 공항고등학교는 30년간 사용했던 학교 건물을 허물고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한 바닥복사 냉난방 시스템과 39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구축했다. 탄소배출량은 제로. 지열로 냉난방이 가동되면서 학교 전기 요금은 매달 150만원이 절약되고, 환경도 쾌적해졌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이같은 노력은 올해 더욱 강화된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이상 시 소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온실가스 총량제’가 시범 도입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건물별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온실가스 총량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의 건물부문 핵심정책”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는 민간건물도 포함해 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수송…전기 수소차 의무도입·경유 관광버스 남산공원 진입 금지

서울에서 건물 못지 않게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배출원은 수송(19.2%)이다. 시는 2050년까지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관용차, 버스, 택시 등 공공부문 부터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지난 5일 남산공원을 경유하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전기버스(4개노선, 27대)로 모두 교체한 것이 신호탄이다.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 위치한 CNG 충전소도 수소차를 위한 수소 충전소로 전환된다. 서울의 핵심지역인 사대문 안에 수소 충전소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친환경 버스 도입에 이어 오는 3월부터 단체 관광객이 주요 이용하는 경유 관광버스의 남산공원 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유버스 차량을 이용해 남산공원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회전 및 매연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 오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아예 금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 폐기물…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1회용품 없는 매장 조성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생활 폐기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78%가 쓰레기 매립에서 발생한다. 현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전체 쓰레기의 7%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2026년까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2026년까지 폐기물을 소각하는 자원회수시설 1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기존의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도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1개소는 하루에 5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 3∼5개구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렇게하면 생활폐기물을 직접 묻는 방식의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회용품 없는 서울을 위한 문화도 조성한다. 시는 2050년까지 서울의 전 매장을 1회용품 플라스틱 없는 매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각종 공공행사장과 문화체육시설 등에서부터 1회용품 없는 공간을 조성한다는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 에너지…태양광 5GW 보급

시는 지난 2017년 태양광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공공은 물론 민간에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억 7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패널 보급사업을 추진했다. BIPV는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설비와 달리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 뿐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에도 효과적인 기술이다. 또 여름에는 강한 햇볕을 태양광 모듈이 1차적으로 흡수해 실내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이같은 방식 등을 통해 서울시의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11년 기준 10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 숲…3000만 그루 나무심기

이처럼 부문별 대책을 통해 온실가스는 감축하고, 도시 숲을 조성해 탄소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춘선 철길 옆 산책로(사진=서울시 제공) 

3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노후 경유차 6만40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어컨 2400만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도심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성인 2100만명이 1년 간 숨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년 이후부터는 서울 이외의 지자체, 다른 나라 등에서 탄소상쇄사업을 진행해 탄소크레딧을 확보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참여를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표사업인 에코마일리지를 지속 확대하고, 에너지자립마을도 늘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