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를 청정환경과 에너지 기술 융복합 산업이 공존하는 탄소중립적인 글로벌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사진=제주도)
‘전력거래 자유화’로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

제주형 뉴딜, 그린수소 실증연구 등 10대 핵심과제…2025년까지 6조1000억 투입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뉴딜 계획의 70% 이상을 제주는 이미 달성해 있다”며 “모든 전력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내연차 신규 등록 중단을 추진하는 등 제주를 청정환경과 에너지 기술 융복합 산업이 공존하는 탄소중립적인 글로벌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제주가 그린뉴딜을 선도하려면 ‘전력거래 자유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전력을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새로운 프로슈머 사회가 열릴 수 있다”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풍력, 태양광으로 생산된 에너지는 도민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중요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소통하며 추진한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함께 지역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을것”이라며 “각 지역균형 뉴딜도 자연스레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제주의 탄소중립섬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지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 제주는 그동안 추진했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바탕으로 그린뉴딜을 선도하겠다고 했는데요. 카본프리 아일랜드는 무엇이고,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는지요.

“제주는 일찍이 가장 제주다운 것, 청정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할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2014년 부임 이후 난개발 차단에 최선을 다해왔고, ‘CFI(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2030년까지 제주를 탄소중립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여러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전력 생산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대규모 저장장치를 활용해 제주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드는 한편, 도내 등록 차량 중 75% 이상을 전기차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주를 청정환경과 에너지 기술 융복합 산업이 공존하는 ‘탄소 중립적인 글로벌 녹색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그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스마트그리드 실증 등 꾸준히 실행에 옮겨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4.4%로 전국 최고입니다. 정부 목표인 30년까지 20%에 이미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전기차는 지자체 처음으로 2만대를 돌파했고,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배터리산업화센터가 문을 열어 폐배터리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린뉴딜에 있어 제주는 전국 어느 곳보다도 앞선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지난달 13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표에서 그린뉴딜 분야의 핵심과제로 ‘그린뉴딜 선도지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린뉴딜 선도지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주가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했던 그린뉴딜 선도지역의 핵심은 ‘전력거래 자유화’입니다. ‘전력거래 자유화’는 우리 제주를 먼저 전력거래가 자유로운 지역으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력 수급은 한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풍력·태양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더라도, 소화하지 못할 양을 생산하게 되면 풍력발전을 중지해야 하는 출력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전력거래 자유화’가 된다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한전을 거칠 필요 없이 생산된 지역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판매도 가능해집니다. 모든 도민이, 모든 국민이 전력을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새로운 프로슈머 사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 전력거래 자유화가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력거래 자유화’를 통해 제주에 한전의 독점규제가 완화된다면, 우선 도내의 풍력·태양광 출력 제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탄력적 요금적용이 가능해진다면, 전력 거래시장 형성과 그에 따른 전력매매가 자유롭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풍력·태양광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는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그린 지역난방, 그린 수소 생산, 전기차 저가충전, 가로등 전력활용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할 토양이 마련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 가정용 ESS(에너지저장장치) 제작·보수, 그린 난방, 그린 수소 생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하지만 한전을 통해 공급되는 석탄, 석유 전력의 평균 공급가격보다 전력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너지 평균가격이 높아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력거래 자유화 도입으로 전기요금 상승의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판매경쟁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와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은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요금구조를 개선하는 데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그린뉴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전력거래 자유화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실증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공정경쟁 조성은 물론, 향후 국내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단계적 전력시장 개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방향성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린뉴딜의 일환입니까?

“현재 전 세계가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영국은 2035년, 프랑스와 스페인은 2040년까지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보다 더 빠르게 ‘청정과 공존’의 핵심 가치 하에 2030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을 추진하고 전기차, 수소차 100% 전환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사회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내연차량 규제정책이 기존 산업 생태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등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 청정 신재생에너지 원료로 화석없는 제주의 삶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고 협조적인 체제를 구축해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을 힘 있게, 지속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의 성공이 곧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선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적 지원과 제도개선·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은 한국판 뉴딜의 큰 흐름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의 실천에 힘써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소통하며 추진한다면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함께 지역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균형 뉴딜도 자연스레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제주의 탄소중립섬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외에 제주형 뉴딜의 사업계획과 방향, 이에 임하는 각오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천혜의 청정자연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2016년 제주도민이 직접 선택한 가치가 바로 ‘청정과 공존’입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제주의, 제주도민의 선견지명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탄소사회 전환 등 한국판 뉴딜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제주형 뉴딜 정책을 제주비전을 실현할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동력으로 삼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형 뉴딜 정책은 그린뉴딜에 집중하는 한편, 디지털 뉴딜·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 분야의 경우 한국판 뉴딜의 고용안정·인재양성 분야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증으로부터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포함한 넓은 개념을 담아 설계했습니다. 그린·디지털·사회안전망 3대 부문에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으며, 2025년까지 총 6조1000여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4000여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최근 각기 그린·디지털뉴딜의 핵심과제인 그린수소 실증연구, 마이데이터 유통서비스 등이 국가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내년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제주가 앞선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 제안해 부처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내실 있는 실행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