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호기자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영업제한의 필요성은 수긍이 가지만 처분의 근거인 조례자체가 상위법에 위반되고 또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영업제한 처

분의 취소돼야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취지에 따르면 구청들은 문제가 된 조례를 개정하고, 구청장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영업제한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제한을 다시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장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들은 당장 오늘(22일)부터라도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