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독도 방문 대응책..정상간 셔틀외교 중단·독도 해양조사 도발 가능성도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11일 오전 일본 취재진에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대사 등과 함께 대응 조치를 협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툴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국 중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제소를 거론함으로써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갈등이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54년 한국 정부에 구상서를 보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일본의 제안은 사법적인 포장을 씌워 허위 주장을 펼치려는 기도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독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권리를 확인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1962년에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겐바 외무상은 11일 "세번째 (제소 제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일한 관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일정하게 배려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그런 배려가 불필요해졌다. 한국은 제소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겐바 외무상은 또 "영토 문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일시 귀국한 무토 대사의 귀임 시기는 "한국측의 대응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교토(京都)를 방문한 만큼 올해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방한할 순서지만 이를 미루겠다는 것이다.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이나 고위급 정기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자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당시에 일본이 독도 주변 해양조사차 측량선을 출발시켰다가 한일 차관급 협의 후 중단한 사례를 거론하고 있다. 2005년 3월에는 일본 경비행기가 독도 상공에 진입을 시도한 적도 있다.

다만 일본 정부 안에는 과잉 대응을 해서 필요 이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10일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직후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데 이어 무토 주한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