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개인택시운전자는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자체로 하여금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는 행락철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 운전자의 부족 등을 사유로 개인택시운전자를 임시로 채용·운행토록 하여, 버스운전 미숙 등에 따른 사고발생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이다.

※ 전세버스(‘12.3 현재) 전국 1,549개 업체 36,079대, 운전자 33,092명

따라서,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해서는 개인택시운전자의 전세버스운행을 금지·단속하는 등 전세버스 운전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행토록 개선명령을 시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 전세버스 운전자격 :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 대형면허소지자

만약 개선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개인택시 및 전세버스사업자 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이외에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