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연합협의회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논란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2일 판사들의 FTA 관련 의견표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 국민과의 교류·소통 활성화, 1심 충실화,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의제로 토의했다.

   법원장들은 판사들의 FTA 반대의견 표명에 대한 대응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한 뒤 "외부로의 의견 노출이 법원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법관은 비록 사견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발언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국민은 법관에게 법률전문가이기 앞서 사려 깊은 이해심, 불편부당한 균형감각, 높은 경륜과 포용력을 갖춘 원숙한 인격자이길 요구한다"며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을 도야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에게 부과된 절체절명의 과제는 바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재판에 대한 신뢰는 법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그 믿음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존경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FTA를 법리적으로 연구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고 밝히고 판사 17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서 작성에 착수했다.

   한편 법원장들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법모니터링, 그림자 배심, 시민기자단 구성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경력이 많은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하고 전문 법관제를 도입하는 등 평생법관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abullapia@yna.co.kr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