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치소에서는 석방됐다.

곽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출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곽 교육감이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곽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면서 "박 교수의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재판 직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