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연합협의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노점상 단속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장환진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점상 강제정비ㆍ수거 실적은 연평균 9천48건이었다.

   그러나 서울의 노점상 수는 2008년 1만204개, 2009년 1만345개, 지난해 9천395개, 올해 9천117개 등으로 큰 변화 없이 1만개 수준을 유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단속을 받은 노점상 업주에게 취업 알선이나 창업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성과가 거의 없어 노점상 수가 줄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이들 자치구의 알선으로 노점상이 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2008년 1건, 2009년 8건, 지난해 1건, 올해 9월까지 1건으로 총 11건에 불과했다.

   자치구의 지원으로 창업을 하게 된 업주도 2008년 2명, 2009년 5명, 지난해 3명, 올해 9월까지 1명 등 11명밖에 안 됐다.

   장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노점상의 전업을 돕는 데에는 뒷짐을 지면서 행정 강제력을 동원한 단속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