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ㆍ자치구 "비율 조정해야" vs 서울시 "이미 협의된 사항" 10일 예산안 시의회 제출 앞두고 협의 주목 교육청 예산 첫 7조원대..혁신학교 등도 관심
내년에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계획이 실현될지 관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유지하되, 새로 시작되는 중1에 대해서는 분담률을 줄이고 서울시가 더 분담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초 무상급식 사업비는 지난해 서울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씩 분담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오세훈 전 시장이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1∼3학년, 일부 자치구가 초교 4학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다.
취임 후 첫 결재안건으로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안을 골랐던 박원순 시장이 내년 중1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분담률 확대에 동의할지 주목된다.
반대로 서울시가 분담률 확대를 거부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로 임명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마련, 곽 교육감의 계획을 그대로 이어갈지도 관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일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해 최대한 빨리 서울시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8∼9일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한다.
◇교육청 "서울시와 분담률 협의후 중1 예산 편성" = 서울시교육청이 마련중인 예산안에는 일단 초등생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재원 중 분담비율 50%에 맞춰 1천148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여기에는 중1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중1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553억원으로 지금처럼 50%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한다면 276억5천만원을 편성해야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전임 임승빈 권한대행시절 편성한 예산안에서 중1에 대해서도 초등학교처럼 50%를 분담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해 서울시, 구청과 분담비율을 재논의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대영 권한대행 취임 전에 일단 이런 입장을 정하고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분담률을 협의한 뒤 시의회에서 본예산을 조정해 편성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원 최대한 받자 = 교육청은 박 시장이 기존 교육청 계획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중3까지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복지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측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교육예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지난주 열린 서울교육협의회에서 교육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 시장이 교육청 예산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첫해 대폭 지원받으면 이듬해에도 규모가 유지되므로 이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교육청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이번주 초 박시장을 만날 예정인 이대영 신임 교육감 권한대행도 서울교육협의회에서 "시장을 찾아뵙고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재정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므로 시의회와 시장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중1 분담률 뿐 아니라 초교 사업비까지 전체적으로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교육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 사업을 담당하는 한 시교육청 직원은 "5:3:2라는 분담률은 명문화된 게 아니다. 지난해 무상급식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불문율처럼 굳어진 것일 뿐"이라며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도 "분담비율 조정해야" = 무상급식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25개 자치구도 현재 분담률이 자치구에 과도하다며 조정을 원하고 있다.
현재 초교 4학년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는 이들은 내년부터 중1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데다 현재대로라면 전체 사업비의 20%를 분담해야 한다.
내년 무상급식에 22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다는 중랑구 관계자는 "방과후 석식제공 등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모두 중단될 판이다. 분담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다른 구 관계자도 "중학교 무상급식은 원래 2013년부터 시작인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1년 앞당긴 것 아니냐. 갑작스럽게 중1에 대해서도 자치구가 20%를 부담하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분담 비율에 따라 내년도 사업에 예산 863억원을 이미 배정해 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30% 분담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계산했고 시장 결재도 받은 사안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중1 사업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할 지도 모른다"면서도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시교육청이다. 협의하는 자리도 어디까지나 시교육청 주도 하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7조 돌파 서울시교육청 예산..혁신학교 등 운명은 = 교육청이 만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천455억원 많은 7조620억4천600만원으로 사상 처음 7조원을 넘었다.
교육청은 "교과부의 교부금이 3천억원 정도 늘면서 예산이 늘었지만 대부분 만5세 누리과정과 급여인상분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예산사업 중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무상급식 이외에도 상당수다.
혁신학교는 곽교육감이 올해 29개에서 내년에 8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사업이다. 교육청은 계획대로 80개교에 1억4천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1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장 공약에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이 포함돼 있지만 서울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가 어떤 것인지 아직 협의하지 못해 일단 자체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중고 1인1악기 지도사업, 초등3학년 기초수영교실 운영 등 곽 교육감이 강조한 '문예체교육'예산은 상당액 깎였다. 1인1악기 사업은 내년에 1천개교에 50억원을 지원하려던 것이 5억원으로 줄었고, 초교3학년 수영교실은 20억지원 계획에서 12억원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