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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 취하 대신 조례개정 협의"
시의회 "큰 틀 손대는 조례개정 없을 것"

   지난 1일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시와 시의회 간 물밑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새로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뜻에 따라 지난 1월 대법원에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시의회와 조례 개정을 협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서울시 관계자가 말했다.

   시는 이번 주부터 시의 국ㆍ과장급 인사와 시의원이 포함된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이자 의무인데 조례는 시장에게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ㆍ교육청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가 재원을 얼마나 부담할지 논의 중"이라며 "시정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당초 시의회와 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30%를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내년에만 863억원이 드는 데다 해마다 학년이 추가됨에 따라 한해 최대 1천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된다"며 "다른 지역은 광역지자체 부담률이 평균 20% 수준이고 기초지자체에서 오히려 부담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상임위를 통한 조례개정 협의 등에 대한 방침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시의 재정 분담에 대한 문제도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반응이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진형 의원은 "시가 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무상급식에 대해 미세한 조정 등 협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 분담률과 같은 기존의 큰 줄기에 손을 대는 조례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또 "무상급식 조례 개정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꾸려진다는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원분담과 조례 개정 문제 외에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차례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데 대한 학부모들의 항의도 시가 당면한 문제다.

   시 관계자는 "1학년부터 시행하면 3학년 학부모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민원을 넣고, 반대의 경우도 항의가 있긴 마찬가지"라며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상급식 관련 문제 외에도 박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온종일 돌봄 유치원ㆍ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모와 방법 역시 교육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세부 정책 수립과 이달 10일로 예정된 예산안 제출은 계속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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