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연합협의회

국무회의 국가보훈복지법안 의결

   앞으로 `보훈 섬김이'가 독거 상태에 있거나 노인성 질환을 겪는 보훈복지대상자의 일상 생활을 돕게 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복지법안 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법안에는 보훈관서에 보훈복지관리사와 보훈섬김이를 각각 둬 보훈복지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유공상이자와 보훈대상자를 위한 종합적인 재활ㆍ복지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재활 상담, 재활 치료ㆍ체육, 직업재활,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하고, 65세 이상 보훈복지대상자에게 가사 정리, 식사 수발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해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밖에 주무관청별로 나눠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익신탁법안 제정안 등도 심의, 의결한다.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