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신속항원검사도구 6050만개 무료 제공

3월 2주 차부터 매주 2회 선제검사 적극 권고…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대응체계로 전환되고, 유·초·중·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총 6050만 개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비롯해 (가칭)긴급대응팀도 구성·운영한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이후 학교 방역의 안착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이달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 상시 운영한다. 기존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방역 관련 정보의 신속 공유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 상황도 실시간 점검하고,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14일부터 3월 11일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지정,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692만 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무료로 제공해 학교와 학부모의 검사도구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새 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 4주부터 3월 5주까지 60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원하고, 전체 14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2월 4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3월에는 학생 1인당 9개씩, 교직원 1인당 4개씩 총 6050만 개를 지원한다.

학교 내에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1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별도로 비축해 지원하기로 했다.

새 학기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신속항원도구는 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하고,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한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 차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며,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한다.

이와 함께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활용할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도 시도교육청별로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는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 등 위탁을 통해 시도별로 해당 거점 지역에 설치해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동검체팀이 확진자 발생 학교에 찾아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716명으로 구성된 187개의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고,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더불어 선제 검사, 진단검사 등 신규 도입된 학교 방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학교 방역 지침’을 토대로 실무 연수자료를 공동 개발하고, 유기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청-질병대응센터 학교담당관 지정 등 현장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이 외에도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대응센터와 연계한 기술 지원을 진행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총력 지원할 것이며,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해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학기 학교 신속항원 선제검사 일정(예시).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