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마련

4대 과기원 AX 허브화·장학금 수혜율 대폭 ↑·평가 시스템 대전환 등

정부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등급제를 폐지해 정성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실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우수 인재가 모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 아니라 R&D 생태계 혁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내외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양손잡이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어 갈 AI 시대의 연구자를 양성한다. 

또한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역 혁신을 주도한다.

아울러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보강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이어 정부는 인재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대폭 높이고,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확대한다.

청년 및 신진 연구자에 대해서는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시스템도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연구를 확대해 재직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지원 및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도 확대하고,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하며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앤다.

연구자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연구비 중 직접비 10%를 자율 사용하고, 비목을 정해 운영하던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연구효율 극대화를 위해 개별 연구실에 전가되던 연구행정 및 장비 관리 업무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연구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이를 위한 블록펀딩 및 연구지원인력 제도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안정적 연구를 지원한다.

나아가 정부는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운다.

기존 연구관리 체계를 깬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유연한 목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최고의 민간 전문가에게 연구과제 전주기 책임 운영 등 높은 재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이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칭 비율도 적극 완화한다.

평가시스템은 목표 달성 기준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6000명 규모 우수 평가위원 풀을 확보하며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 평가수당을 현실화한다.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예측 가능한 R&D 투자를 위해 예산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 연구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투자 프로세스에 AI 등을 확대 ·도입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매년 6~7만여 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연구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쓰도록 공유하는 확산 체계도 만든다.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획과 집행,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도입한다. 지역 거점대학이 과기원 수준으로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원팀(044-202-6751, 6725),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202-6743),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1, 6736),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