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심의·승인제도 잠정 중단…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5월말 최종 결정”

정부가 다음달 초 실외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규모 축제를 제한해 왔던 지역축제 심의·승인제도는 잠정 중단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축제 개최를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다만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여부는 내달 결정된다.

그는 “4주간의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2차장은 “최근 1주간(4월 13~19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4월 6~12일) 평균 확진자 수인 19만5000명보다 40% 감소한 11만명대 규모”라며 “확진자 규모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확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78로 3주 연속(3월 5째주~4월2째주) 1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또 “위중증 환자 수는 4월 들어 800명대까지 줄었고 병상 가동률은 3월 4째주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중증병상은 43%, 중등증 병상은 2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60개소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도 15%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방역지표의 안정세가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지속적 관리를 소홀히 할수는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을 보다 집중하는 한편 변이바이러스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과 60세 이상 및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면역저하자에게는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공급을 검토한다.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을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하는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상시 제도화하고 부처 및 지자체 합동 즉각대응팀을 운영해 신속한 의료조치와 위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감염 취약성이 높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환기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XL, XE, XM)에 대해서는 “전파력, 중증도 등 재조합 변이바이러스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발생 현황과 국내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4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에 참여해달라”면서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