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전성·효과 충분히 검증…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15% 넘는 상황 등 고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고,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3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전 2차장은 “각급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면서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2차장은 “지난주 위중증 환자 수는 일 평균 1032명으로 전주보다 35.7%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8% 수준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2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확진자 전망과 현 방역상황에 맞추어 고위험군 위주의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하되, 검사 및 확진 체계, 생활지원금 지급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된다.

또한 신속한 확진 판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치료제 처방 등이 조기에 이뤄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4월 중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9만 5000명 분이 적기에 도입되도록 한다.

아울러 전 2차장은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현행 방역체계와의 연계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지원비는 하루 지원액을 1인당 2만 원으로 조정해 정액지급하고, 유급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2차장은 “9일 동안 지속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의 주불이 어제 진화됐다”면서 “관계부처 합동 수습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등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