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궁금증 5문 5답

보건복지부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인가요?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밝혀두는 것을 말합니다.

Q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19세 이상의 성인이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담당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1대1 상담을 거친 후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510개소(2021.9월 기준)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①~③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④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Q4.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서를 말합니다.

Q5.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