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종사건에 준해 철저히 수사”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취학대상 아동의 예비소집을 실시한 결과 99.9%인 44만 9531명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까지 실시한 이번 예비소집은 교육(지원)청·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진행했다. 미확인 아동 290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23일 현재 256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했고 나머지 34명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예비소집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실시했고, 불참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으로 학교 방문 요청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출입국 사실 확인 ▲지자체 협력으로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학교와 지자체 차원에서 소재·안전 확인이 곤란한 아동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 의뢰했으며, 입학일 이후 출석 확인을 통해 이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돼 현재까지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해외로 출국(32명)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에 외교부와 협업해 현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소재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취학대상아동의 소재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이후에도 입학 단계 이중점검 실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은 “예비소집 불참 소재 미확인 아동 34명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수사에 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소재 발견하도록 하고, 소재가 확인 된 아동 중 학대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엄정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773),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