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추진과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새 정부와 함께하는 국민과의 약속

첫 번째 핵심추진과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센터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이행 강화

 다문화가족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센터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ㆍ청소년 부모

→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규지원(’22.7월~)

ㆍ1인가구

→ 심리상담, 생활밀착형 돌봄 및 관계망 유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ㆍ모든 가족

→ 생애주기별ㆍ가족유형별로 육아, 경제활동 지원, 심리상담 등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을 위해 양육비 지원은 확대하고, 양육비 이행은 강화하겠습니다.

ㆍ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 중위 소득 52% 이하 → 63% 이하)

→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양육자에게 긴급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22.8월~) (지원 대상 : 중위 소득 50% 이하 → 75% 이하)

ㆍ양육비 이행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강화

→ 출국금지 대상 확대

→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회 기간 단축

→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ㆍ결혼이민자 초기적응 지원

→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

→ 입국 후 생활정보 및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13개 언어), 한국어 교육

ㆍ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출산 ~ 초등 입학전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원

→ 학령기 기초학습, 진로컨설팅, 이중언어 인재 양성 지원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