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학자금 대출 주말 신청도

앞으로 국립공원에는 교통약자 차량이 도입되고 주말에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 34건의 서비스 개선 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한층 개선됐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도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이 협업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데이터 협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서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까지 확대하고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확대한다.

온라인 시스템 개발로 LH 전세임대 처리 기간을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하고,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때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시험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받는 공증을 온라인으로, 또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 편의와 여가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확대해 국민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 실시간 제공한다.

더불어, 코레일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까지 확대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만 4000여 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기업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서비스알리오 등 국민제안 등을 통해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AI 등 디지털 분야 개선 과제 추가 발굴 등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이어가도록 노력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과(044-215-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