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 중 한 명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5일 "지금까지 국가를 운영해온 원리인 발전주의와 성장주의가 더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차기 대권주자는 새로운 국가 운영원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한반도평화포럼과 세교연구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2013년 체제를 향하여'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 국민이 선출하는 자리인데 이 두 자리가 가장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의제도가 심하게 말하면 파탄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제도의 틀은 있지만 제대로 작용이 안되고 있다"며 "시민의 직접민주주의 욕구를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으로 결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민주화 운동으로 탄생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경제 정책에서 근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하위 계층간 소득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수출-내수 기업 격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양측간 격차, 수도권-지방 격차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경제 민주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에서 이뤄지는 1차 배분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2차 배분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복지"라며 "복지 재정을 확대하고 1차 배분에서 벌어지는 격차 자체를 좁히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을 하려하면 검찰은 칼을 들이대고 이런저런 핑계로 좁혀오고, 상당수 의원들이 슬금슬금 빠지게 되는 상황을 목격한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