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연합협의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쇄신파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 총액을 1조~2조원 정도 늘려야 한다고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에 각각 요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쇄신 연찬회가 끝나는 대로 고위 당ㆍ정ㆍ청 회동을 갖고 예산증액 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담판을 지을 방침이다.

   친박(친박근혜)계인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 전 대표가 강조하는 증액 예산에는 취업활동수당 신설과 대학등록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이 있다"고 밝혔다.

   친박계는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326조1천억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1조원 이상 증액할 것을 최근 요청했다.

   박 전 대표가 요구한 취업활동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수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대전 한남대 간담회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4천억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이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민본21을 비롯한 쇄신파도 홍 대표에게 민생예산 3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해 증액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총액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취업활동수당을 신설하고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보험료의 50%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주장은 박 전 대표의 요구와 일맥상통한다.

   김성식 의원은 "3개년 계획으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예산을 짜야 하고 역시 3개월 계획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도 박 전 대표와 쇄신파의 요구에 공감, 수정예산에 준하는 국회 차원의 예산조정에 동의하라고 정부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여당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내년 총선에 대비해 민생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측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예산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정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 및 증액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지 세출예산 순증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예산 순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도 "우선 삭감을 통해 증액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