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본격 시행”

“‘완전한 회복·국가 미래’ 위해 확장 편성…재정건전성과 조화도 고심”

“코로나 격차·불평등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돼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다”며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됐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며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며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의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완성된다”며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며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