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탐미기자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가운데 올해 들어 중국의 해양감시용 항공기가 이어도에 출현한 횟수가 예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관용기는 올해 들어 이날 현재 이어도 상공에 37회 출현했다.

이는 2008년 1회, 2009년 7회, 2010년 10회, 2011년 27회, 2012년 36회보다도 훨씬 많은 횟수다.

중국 당국은 이어도가 한·중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중첩수역에 있기 때문에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이 어떤 법적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며 해양감시용 항공기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항공기 출현 횟수 증가와 대조적으로 중국 관공선의 이어도 출현 횟수는 최근 감소 추세다.

중국 관공선의 이어도 해역 출현 횟수는 2008년 2회, 2009년 9회, 2010년 6회에 이어 2011년 35회로 크게 늘었다가 2012년 25회로 줄었다. 올해는 이날 현재 10회에 그쳤다.

해양경찰청은 이어도 주변해역에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경비함 1척을 전담배치하고 주 3∼4회 이상 항공순찰을 실시하며 이어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는 포함되지 않은 반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는 포함돼 해경 항공기가 이어도 상공에 진입할 땐 일본 당국에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