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리기자/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의 여파로 26일 파행하면서 법안 처리가 '올스톱'됐다.

이에 따라 여야간 검찰개혁법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27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2월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의 처리가 무더기로 차질을 빚게 된다.

더욱이 주요 법안이나 개혁 과제가 여야간 이견으로 줄줄이 벽에 부딪히면서 2월 국회가 '빈손'으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 연말 국정원개혁법을 통과시킨 이후 올들어 이렇다할 소득 없이 활동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개혁특위는 존폐 논란이 일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남긴 채 이날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도 여야간 막후 대화에도 불구,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으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신용정보법 개정도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기획재정위도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매각시 부과되는 약 6천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4월 국회로 넘겼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날 검찰개혁법에 대한 단일안을 민주당에 제시,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 및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 13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검찰개혁법 처리 의지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