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최고금리 인하, 국민과의 약속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등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4회 국무회의(영상) 모두발언 전문.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4월부터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오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습니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천억 원을 지원하여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 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행과 카드사에서도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에서는 ‘햇살론 뱅크’, 카드사에서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하여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뿐 아니라 채무조정제도, 연체이자 제한 등 ‘포용금융’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25조 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총 213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말 94만 명이 넘었던 금융 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난 2월 80만 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룬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이 서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